사건사례
무죄
사기 - [무죄]
무죄
2022-06-2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수십 회에 거쳐 금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고인에게 금전을 자진해서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의 의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해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68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1-11 2464
6767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0-27 1334
6766 기소유예
특수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0-27 2123
6765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1-09-29 1173
6764 벌금형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1-09-29 906
6763 선고유예
(고소)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09-29 1118
6762 감형
준강간 - [감형]
감형
2021-09-09 1256
6761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1302
6760 집행유예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1069
6759 집행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1314
6758 집행유예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977
6757 집행유예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1133
6756 집행유예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1096
6755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1219
6754 집행유예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8-24 111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