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원징계처분취소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2022-08-04
사건개요

군인인 피징계자는 직권남용을 하였다며 성실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징계 처분을 낮추고자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 사건 특성상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원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 사실적, 법리적으로 빈틈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징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관련 증인들 사실확인서 작성, 2) 피해자 사실확인서 작성, 3) 유사사례 검토, 4)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항고심사위원회 참석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원징계처분취소]를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군인사법 제 60조(항고)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고를 받은 국방부장관과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제60조의2에 따른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등을 취소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현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74 원징계처분감경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2022-10-05 7
5173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34
5172 무죄
상관모욕 - [무죄]
무죄
2022-09-23 45
5171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09-23 37
517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2 35
5169 집행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30 73
5168 감봉1월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2022-08-30 59
5167 집행유예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30 62
5166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30 54
5165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26 86
5164 원징계처분취소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2022-08-04 122
5163 원징계처분취소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2022-08-04 82
5162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7-05 231
5161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7-05 183
5160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7-05 21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