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관을 모욕하는 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재판 참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43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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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8 |
6942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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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9 |
6941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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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73 |
6940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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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66 |
6939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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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92 |
693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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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68 |
6937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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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63 |
6936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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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63 |
6935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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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45 |
6934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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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33 |
6933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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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51 |
693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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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587 |
693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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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482 |
693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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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01 |
692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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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