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관을 모욕하는 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으로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형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재판 참석,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노력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8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716 |
6857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711 |
6856 | 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5-17 | 1042 |
6855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846 |
6854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733 |
6853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786 |
6852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904 |
6851 | 감봉 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감봉 1월
|
2023-05-16 | 772 |
6850 | 감형 |
군인등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3-05-08 | 849 |
6849 | 감형 |
군인등강체추행 - [감형] 감형
|
2023-05-08 | 966 |
6848 | 감형 |
군인등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3-05-08 | 806 |
6847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6 | 950 |
6846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
2023-04-11 | 977 |
684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929 |
6844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