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인 징계혐의자는 병사들에게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한 사실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양형기준이 기본 정직 처분인 만큼 감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리검토, 2) 양형자료 준비, 3) 유사사례 검토, 4)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감봉 1월]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51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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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0 |
6950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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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2 |
6949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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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88 |
6948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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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72 |
6947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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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96 |
694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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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84 |
6945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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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81 |
6944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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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77 |
6943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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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56 |
6942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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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38 |
6941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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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57 |
694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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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604 |
6939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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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491 |
693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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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08 |
693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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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