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종업원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15 | 각하 |
식품위생법위반 - [각하] 각하
|
2020-11-26 | 721 |
251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1222 |
251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818 |
2512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709 |
251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651 |
2510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6 | 738 |
2509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26 | 805 |
2508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26 | 641 |
25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26 | 1213 |
2506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11-25 | 1092 |
2505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25 | 862 |
250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104 |
25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985 |
250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25 | 1006 |
25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
2020-11-25 | 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