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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검사실 방문 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15 | 각하 |
식품위생법위반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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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720 |
251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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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1222 |
251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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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818 |
2512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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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708 |
251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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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651 |
2510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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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737 |
2509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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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805 |
2508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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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641 |
25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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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1213 |
2506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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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092 |
2505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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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862 |
250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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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104 |
25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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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985 |
250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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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006 |
25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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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