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09-23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과 음주를 하다 당직사령인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는데, 음주경위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건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84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19
6883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377
6882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461
6881 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479
6880 기소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7 437
6879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184
6878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213
6877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499
6876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405
6875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245
6874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12-27 281
6873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27 277
6872 집행유예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2 447
6871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3 647
6870 감형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2023-11-09 30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