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상관모욕 - [무죄]
무죄
2022-09-23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복무 중 다른 병사들과 음주를 하다 당직사령인 피해자에게 적발되었는데, 음주경위를 묻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동반한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건으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상관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조사참여, 2)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상관모욕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88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24
6887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379
6886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465
6885 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480
6884 기소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7 439
6883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185
6882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213
6881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503
6880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408
6879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245
6878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12-27 283
6877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27 280
6876 집행유예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2 450
6875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3 649
6874 감형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2023-11-09 30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