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4.경 자신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의붓딸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다 들켰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는 의사가 명확하였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1회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끌어내었고, 혐의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 피의자의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미수범)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43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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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5 |
6942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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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5 |
6941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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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69 |
6940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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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64 |
6939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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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92 |
693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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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66 |
6937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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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59 |
6936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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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63 |
6935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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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41 |
6934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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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31 |
6933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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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49 |
693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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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586 |
693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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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480 |
693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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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00 |
692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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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