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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교제하던 남자친구에 의하여 성관계 영상이 소라넷등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며, 더 이상 사진유포를 막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를 [구속] 시키는 영장발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448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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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31 |
2447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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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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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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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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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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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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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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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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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공인중개사법위반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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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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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947 |
243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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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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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755 |
243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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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835 |
2434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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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 5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