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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도망을 갔으며, 한달 후 경찰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출석 요청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20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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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816 |
251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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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793 |
2518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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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1125 |
251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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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952 |
2516 | 감형 |
조세범처벌법위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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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 846 |
2515 | 각하 |
식품위생법위반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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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722 |
251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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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1224 |
251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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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820 |
2512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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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710 |
251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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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651 |
2510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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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739 |
2509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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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808 |
2508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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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643 |
25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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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1216 |
2506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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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