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상해
기소유예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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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집어 던져 넘어뜨리는 등으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을 가하여 상해를 가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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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경찰수사초기에 불륜사건으로 치부되어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의뢰인은 더 이상 법적조치를 안할 수 없기에 본 사무소에 고소대리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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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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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5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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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978 |
| 250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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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001 |
| 25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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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717 |
| 25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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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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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163 |
| 2498 | 집행유예 |
뇌물공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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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002 |
| 2497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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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6 | 각하의견송치 |
모욕 - [각하의견송치] 각하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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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816 |
| 2495 | 각하 |
모욕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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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805 |
| 2494 | 감형 |
절도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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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608 |
| 2493 | 감형 |
절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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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596 |
| 2492 | 합의 |
(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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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187 |
| 249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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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133 |
| 2490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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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277 |
| 2489 | 불처분 |
강제추행 - [불처분]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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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 13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