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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동창생들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저급한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공연히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이후에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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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동창 모임에서 이루어진 일로, 당사자들 주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하여 바뀌어서 무죄 변론이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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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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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511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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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650 |
2510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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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736 |
2509 | 약식벌금 |
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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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805 |
2508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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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638 |
25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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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 1212 |
2506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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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092 |
2505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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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861 |
2504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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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104 |
2503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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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985 |
2502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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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1006 |
250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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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5 | 723 |
250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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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922 |
249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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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172 |
2498 | 집행유예 |
뇌물공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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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004 |
2497 | 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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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 1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