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보호처분
특수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2-12-01
사건개요

아동청소년인 의뢰인은 다수의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상의에 소주병을 넣고 벽돌을 들고가 서로 몸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나 상의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다수의 학생과 싸움을 하였고, 의뢰인 역시 피해를 입었지만 의뢰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소지한 채로 피해자와 그 일행을 만나러 갔고, 실제로 이를 휘둘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1호, 2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38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4-15 1217
6737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4-15 1145
6736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4-15 1151
6735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2021-04-06 881
6734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3-15 943
6733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3-15 1283
6732 혐의없음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578
6731 혐의없음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450
6730 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478
6729 혐의없음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426
6728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417
6727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011
6726 집행유예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187
6725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035
6724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88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