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군인인 피의자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군인이고 가혹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군사경찰 단계에서 이미 조사를 받은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군검찰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가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의자의 행위를 교사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군검사와 적극적인 소통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43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17 |
6942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19 |
6941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179 |
6940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169 |
6939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
2024-03-26 | 92 |
693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576 |
6937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569 |
6936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567 |
6935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648 |
6934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33 |
6933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53 |
693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594 |
693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483 |
693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302 |
692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