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맺었고, 음란한 영상 등을 요청하여 소지하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법리 검토, 3)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5)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84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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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9 |
5845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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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5 |
5844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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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60 |
5843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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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48 |
584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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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 120 |
584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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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72 |
5840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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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 83 |
583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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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69 |
583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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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21 |
5837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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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08 |
5836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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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97 |
5835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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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14 |
58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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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153 |
583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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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133 |
583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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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