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2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10.경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2회 맺었고, 음란한 영상 등을 요청하여 소지하였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법리 검토, 3)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기일 참석 5)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43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10 |
| 6942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11 |
| 6941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175 |
| 6940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166 |
| 6939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
2024-03-26 | 92 |
| 693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570 |
| 6937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564 |
| 6936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565 |
| 6935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646 |
| 6934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33 |
| 6933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51 |
| 693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589 |
| 693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482 |
| 693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302 |
| 692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3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