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폭행 - [감형]
감형
2023-02-0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5.중순경 샤워장에서 피해자(부대후임) 몸에 4회 가량 침을 뱉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임 병사들에게 강제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중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1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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