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3-02-02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5.경 미용실에서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피고인은 군간부로,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으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추가적으로 피해자들이 나와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본 사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시도하여 합의를 완료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60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43 |
| 6959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50 |
| 6958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204 |
| 6957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177 |
| 6956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
2024-03-26 | 103 |
| 6955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598 |
| 6954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590 |
| 6953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588 |
| 6952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681 |
| 6951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46 |
| 6950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61 |
| 694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614 |
| 694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494 |
| 694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312 |
| 694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3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