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2-0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군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으며, 피해자분들과의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들과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여러 사건 중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이끌어내고, 일부 사건에서는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55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40 |
| 6954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45 |
| 6953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202 |
| 6952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176 |
| 6951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
2024-03-26 | 101 |
| 695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593 |
| 6949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587 |
| 6948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585 |
| 6947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679 |
| 6946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43 |
| 6945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59 |
| 6944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612 |
| 694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494 |
| 694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310 |
| 694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3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