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군 상사로, 2020. 8.경 공동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게끔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초적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51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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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5 |
6950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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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36 |
6949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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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93 |
6948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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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73 |
6947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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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98 |
694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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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86 |
6945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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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83 |
6944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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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80 |
6943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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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64 |
6942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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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39 |
6941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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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58 |
6940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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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606 |
6939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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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492 |
6938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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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10 |
693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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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