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 결과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60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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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43 |
6959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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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50 |
6958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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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204 |
6957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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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77 |
6956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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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103 |
6955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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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98 |
6954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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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90 |
6953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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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90 |
6952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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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81 |
6951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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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46 |
6950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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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61 |
694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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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614 |
694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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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494 |
694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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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13 |
694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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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