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봉 1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감봉 1월
2023-05-16
사건개요

징계혐의자는 2022. 1.경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군들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대의 특성상 조사절차부터 징계절차까지 징계혐의자의 편의를 봐주지 않고 다소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없을 경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리검토, 2) 양형자료 준비, 3) 유사사례 검토, 4)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5)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감봉]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인사법 제56조(징계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88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23
6887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377
6886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464
6885 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479
6884 기소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7 437
6883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184
6882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213
6881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501
6880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407
6879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245
6878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12-27 283
6877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27 280
6876 집행유예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2 448
6875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3 647
6874 감형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2023-11-09 30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