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7-05
사건개요

2022. 5.경 피고인은 샤워장에서 피해자의 몸에 4회 가량 침을 뱉는 형위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임들에 대하여 여러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었으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고인접견 및 피해자 자필 탄원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2항 또는 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01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263
6800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344
6799 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356
6798 기소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7 352
6797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140
6796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145
6795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401
6794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308
6793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189
6792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12-27 212
6791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27 187
6790 집행유예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2 356
6789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3 527
6788 감형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2023-11-09 246
6787 감형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2023-11-09 23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