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2023-11-09
사건개요

피고인은 군인으로 2022. 1.경 코로나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정상출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무이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았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통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01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263
6800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344
6799 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356
6798 기소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7 352
6797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140
6796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145
6795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401
6794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308
6793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189
6792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12-27 212
6791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27 187
6790 집행유예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2 356
6789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3 527
6788 감형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2023-11-09 246
6787 감형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2023-11-09 23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