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2.경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어깨부위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간부인 피의자가 병사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이 불가피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합의, 3)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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