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2. 2.경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어깨부위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간부인 피의자가 병사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이 불가피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 합의, 3)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34 집행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184
7033 집행유예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273
7032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341
7031 약식벌금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230
7030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151
7029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739
7028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720
7027 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689
7026 기소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7 843
7025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301
7024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314
7023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944
7022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569
7021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382
7020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12-27 43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