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어려움을 인지한 로엘의 변호사들은 실제 사건이 발생한 빌라로 직접 방문을 하여 주거침입의 피해정도 및 당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피의자가 볼 수 있었는지 등 사건을 유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점을 현장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어렵게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로엘의 변호사들은 현장방문 후, 피의자가 피해자의 샤워장면을 직접 보기 어려웠던 점, 손을 뻗어서 간신히 촬영을 1초정도 한 점, 개방형 빌라로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아 주거침입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소상히 밝힌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이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신청을 기각시키고, 형의 선고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6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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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481 |
555 | 불기소의견송치 |
주거침입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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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748 |
554 | 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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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3111 |
553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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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2735 |
55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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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21 |
551 | 불기소의견송치 |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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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18 |
550 |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방조 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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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1340 |
549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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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2296 |
5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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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3338 |
54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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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874 |
546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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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735 |
5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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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989 |
544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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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691 |
543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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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542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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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