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6.경 동료 간부들과의 술자리 도중 피해자와 함께 숙소에 잠시 다녀오겠다며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당하여 군인등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 내에서 발생하여 잠에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부인하는 입장으로 증거가 적은 성범죄의 특성 상 상대방의 진술을 최대한 탄핵해야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참석, 6)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24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33
6923 약식벌금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32
6922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60
6921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529
6920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537
6919 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543
6918 기소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7 496
6917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214
6916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242
6915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551
6914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462
6913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286
6912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12-27 330
6911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27 321
6910 집행유예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2 48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