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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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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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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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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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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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이 대중에 널리 보급된 이후에 도촬사건이 급증하였습니다. 실제 통계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다른 성범죄보다도 월등하게 증가되었습니다. 실무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기소되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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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2 불구속구공판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2628
181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2016-01-30 2077
180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2016-01-30 2119
179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2016-01-29 2375
178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2016-01-29 2290
177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29 2130
176 인용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2016-01-28 2893
175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27 2300
174 집행유예
★ 강제추행(전과4범)
집행유예
2016-01-22 2483
173 혐의없음/무혐의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01-22 2412
172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2016-01-21 2736
171 감형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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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2116
170 감형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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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2349
169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中)
감형
2016-01-15 2348
168 감형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2016-01-15 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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