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소인과 함께 근무 후 피고소인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사 관련 사건으로 피고소인이 후임병인 의뢰인을 가혹 행위를 행사한 것이고,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64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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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45 |
6963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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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53 |
6962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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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206 |
6961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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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79 |
6960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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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104 |
695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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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600 |
6958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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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95 |
6957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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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96 |
6956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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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84 |
6955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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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51 |
6954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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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63 |
695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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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616 |
695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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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497 |
695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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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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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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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