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소위 ‘도촬사건)는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가장 증대된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의자에게 여러 정상 참작사유 및 범행 경위에 고려할 점이 있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56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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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481 |
555 | 불기소의견송치 |
주거침입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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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748 |
554 | 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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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3111 |
553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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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2735 |
55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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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21 |
551 | 불기소의견송치 |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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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18 |
550 |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방조 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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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1340 |
549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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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2296 |
548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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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3338 |
54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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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874 |
546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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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735 |
5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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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989 |
544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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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691 |
543 | 무죄 |
위조공문서행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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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36 |
542 | 무죄 |
공문서위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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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