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해유예
상관폭행 - [집행유예 / 군대 내에서 욕설 및 폭행 행위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07
사건개요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서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을 하였으며, 소속 부대 상관의 어깨를 밀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급자인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전문개정 2009. 11. 2.]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