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7-04
사건개요

피의자는 후임병의 어깨와 고의적으로 충돌하는 일명 어깨빵을 하여 후임병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 내부의 폭행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으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02 벌금형
폭행 - [벌금형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09 44
7201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7-04 73
7200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6 110
7199 휴가단축 3일
성실의무위반(타인권리침해) - [휴가단축 3일 / 사적인 지시를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나 휴가 단축으로 마무리]
휴가단축 3일
2024-06-17 130
7198 휴가단축 3일
품의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 - [휴가단축 3일 /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2024-06-17 213
7197 휴가단축 3일
품의유지의무위반(모욕) - [휴가단축 3일 /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을 정정하여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2024-06-17 94
7196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6-07 247
7195 집해유예
상관폭행 - [집행유예 / 군대 내에서 욕설 및 폭행 행위를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07 95
7194 근신 7일
군 징계위원회 - [근신 7일 /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점이 인정되었으나 근신 7일 처분]
근신 7일
2024-06-05 138
7193 집행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479
7192 집행유예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4-19 469
7191 약식벌금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517
7190 약식벌금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4-11 379
7189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280
7188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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