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5-05-26
undefined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복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밀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4, 같은 조 제2(1항제3·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7(등록정보의 공개)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49, 50, 52, 54, 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9(등록정보의 고지)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ndefined
본 사건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단계에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가 예상되던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검찰에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2 불구속구공판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2016-02-03 2628
181 감형
위조공문서행사
감형
2016-01-30 2077
180 감형
★ 사기(보이스피싱)
감형
2016-01-30 2119
179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2016-01-29 2375
178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2016-01-29 2290
177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29 2130
176 인용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2016-01-28 2893
175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6-01-27 2300
174 집행유예
★ 강제추행(전과4범)
집행유예
2016-01-22 2483
173 혐의없음/무혐의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01-22 2412
172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2016-01-21 2736
171 감형
강제추행
감형
2016-01-21 2116
170 감형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감형
2016-01-15 2349
169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中)
감형
2016-01-15 2348
168 감형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2016-01-15 217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