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준강제추행
벌금형
2018-01-3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당하여 경찰,헌병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2년이상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하여 법정구속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건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 알지못하였다는 점, 피해자의 실제나이, 복장등을 고려하여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장한결과 준강제추행죄(인정된 죄명)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0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259 |
| 6800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55 |
| 679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063 |
| 6798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330 |
| 6797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374 |
| 6796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119 |
| 6795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822 |
| 6794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180 |
| 6793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882 |
| 6792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32 |
| 6791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33 |
| 6790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14 |
| 6789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282 |
| 678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24 |
| 6787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