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2018-03-1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7. 1.경 서울 서대문구 OO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이OO을 간음하고 처녀막파열상의 상해를 입게하여 준강간치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치상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5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의 신분이 현역군인으로 군사사건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건해결이 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25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76 |
| 6824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56 |
| 682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270 |
| 6822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66 |
| 682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073 |
| 6820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340 |
| 6819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394 |
| 6818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132 |
| 6817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830 |
| 6816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194 |
| 6815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899 |
| 6814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51 |
| 6813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55 |
| 6812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33 |
| 681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3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