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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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수차례 하다가 오피스텔 밖에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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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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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오피스텔 성매매에 이르렀으며, 사건 초기에 범행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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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직접 검사실에 내방하여 피의자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84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7-25 1025
2083 집행유예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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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공소권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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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혐의없음
강간미수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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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9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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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약식벌금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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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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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20-07-21 1405
207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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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1479
2070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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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2020-07-21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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