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2015-08-26
의뢰인은 오피스텔 성매매를 수차례 하다가 오피스텔 밖에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오피스텔 성매매에 이르렀으며, 사건 초기에 범행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으며, 직접 검사실에 내방하여 피의자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3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1 | 4376 |
| 262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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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 2530 |
| 26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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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2668 |
| 260 | 합의종결 |
(고소)사기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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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 1926 |
| 259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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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4258 |
| 258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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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7 | 2714 |
| 257 | 직접경정/재기수사 |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
2016-06-16 | 6520 |
| 256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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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5 | 3204 |
| 255 | 집행유예 |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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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2968 |
| 254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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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12 | 1693 |
| 253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
2016-06-12 | 2393 |
| 252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591 |
| 251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3078 |
| 250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3002 |
| 249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5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