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

징계 사유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체계에 따라 운영되는 특수조직으로
군검사 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간부의 징계 사유

가. 성실의무위반

지휘감독소홀(안전사고, 기타), 보고의무위반(허위보고, 보고누락), 직무유기, 근무태만(안전사고, 태업, 자해 등), 겸직 및 영리행위
나. 복종의무위반

항명, 상관(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상습(폭행, 협박, 상해, 모욕, 명예훼손, 언어폭력), 가혹행위, 지시불이행(명령위반, 정치관여, 집단행위)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기타 지시불이행
다. 부대이탈금지위반

군무이탈, 무단이탈
라. 공정의무위반

인사청탁, 부정인사, 문서위조 , 변조, 손괴,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
마. 청렴의무위반

금품관련부정(금품수수, 증, 수뢰, 향응 기타, 국고손실-업무상횡령, 배임), 군수품관련부정(부정유출, 처분, 손실,남용), 국유재산 관련부정(처분, 손실 등)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바. 비밀엄수의무위반

군사기밀누설, 유출,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위반
사. 품위유지의무위반

명정추태(단순음주소란, 대상관․상습 음주소란), 도박(영내, 상습도박, 단순도박), 사생활 방종(악성과다부채 기타), 음주운전(음주운전, 음주운전차량 동승, 기타 방조), 교통사고(사망자 발생 기타), 성적 문란행위(성폭력-미성년자, 그 밖의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추행 등, 성희롱, 기타 성군기 위반사고- 불륜관계, 성매매 포함),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 관련 사실
아. 법령준수의무위반

외부세력을 이용한 내부질서 문란, 부당한 공문서 유출, 기타 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

병의 징계 사유

가. 성실의무위반

지휘감독소홀, 보고의무위반, 직무유기, 근무태만(초병근무지이탈, 초령위반, 경계근무소홀, 근무지이탈, 안전사고 등, 교통사고 등, 총기 등 관리, 자해)
나. 복종의무위반

항명, 상관폭행등, 폭행, 가혹행위, 지시불이행
다. 부대이탈금지위반

영외이탈, 지연복귀 등, 상근지각 등
라. 공정의무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문서위, 변조, 직권남용
마. 청렴의무위반

군용물 은닉 등, 절도 등, 금전각출
바. 비밀엄수의무위반

보안위규
사. 품위유지의무위반

명정추태, 도박, 성적문란행위, 군풍기위반, 음주운전

웹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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