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전문변호사의 수행 사례
12,817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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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기훈련 중 사망사고 학대치사 사건에서 양형 감경을 이끌어낸 사례
NO. 368
징역 3년-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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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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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정식재판 청구로 무죄 받은 사례
NO. 367
무죄-

하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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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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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
NO. 366
집행유예-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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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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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1심 무죄 후 항소심에서도 무죄(항소기각)를 이끌어낸 사례
NO. 365
검사 항소기각-

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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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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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64
기소유예-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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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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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63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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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탄약 허위 결재 위계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처분 사례
NO. 362
기소유예-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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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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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허위공문서작성 일부 기소유예·일부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61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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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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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60
기소유예-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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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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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모욕죄 사건 공소권 없음 판결 받은 사례
NO. 359
공소기각-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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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상관모욕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NO. 358
선고유예-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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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신분 인터넷 도박죄,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NO. 357
벌금형-

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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