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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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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소송, 군사 징계까지 함께 해결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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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군용물횡령,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 검찰은 의뢰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롭게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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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 상관의 위법한 명령 불복 관련 징계,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 행정소송, 군인 징계처분 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군징계전문변호사 결과 정직 2월 징계처분 취소 판결 (승소)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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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군대폭행 혐의로 기소,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사례
- 법원은 비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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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군형사 소송, 군사 징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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