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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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식 의결권 금지 가처분, 기각된 이유
CASE REVIEW · 상속·회사 / 울산 작성 2026. 11. 16.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부모의 회사 주식을 유언으로 한 자녀가 모두 받으면, 다른 형제는 유언 무효를 다투게 됩니다. 그사이 주주총회가 열리면 그 주식의 의결권은 누가 행사할까요? 울산지방법원은 유언 무효를 주장한 딸들이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본 기준을 정리합니다. Q
박신영
가압류 채권자가 면책됐다면, 공탁보증보험 청구는
COLUMN · 민사 / 보험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면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냈다면 보험회사에서 받을 길도 열려 있습니다. 그 채권자가 파산해 면책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2026. 4. 16. 이런 경우에도 약관이 정한 집
시승한다며 오토바이 몰고 간 사람, 사기일까 절도일까
CASE REVIEW · 형사 / 울산 작성 2026. 10. 27.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오토바이를 사겠다며 시승을 청한 손님이 한 바퀴 돌고 오겠다더니 돌아오지 않는다면, 매장은 사기를 당한 것일까요, 도둑을 맞은 것일까요. 사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은 절도로 보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시승을 핑계로 오토바이를 가져가고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
건보공단 구상권, 환급금을 준 뒤에 생깁니다
COLUMN · 손해배상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교통사고로 오래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한 해 상한액을 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분을 정산해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가해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먼저 배상했다면, 공단은 나중에 환급한 돈을 보험사에 다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 연수생 훈련비 반환명령, 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이유
CASE REVIEW · 행정 / 울산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직업훈련시설이 훈련비를 받고 과정을 끝까지 운영하지 못하면 남은 훈련비를 돌려줘야 합니다. 모집 광고가 사실과 다르면 훈련정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외국인 연수생 과정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 시설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과 현행 법령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의 바닥을 정하는 기준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9. 21.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금은 흔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같은 소득인데도 변제금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재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계획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변제금의 하한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 하한을 정하는 것이 청산가
과로 끝의 자살, 유족급여가 인정된 이유
COLUMN · 산재 작성 2026. 9. 7.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과로 끝의 사망을 두고 근로복지공단과 다투는 자리는 대개 같은 문장에서 시작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 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울산지방법원이 2026년 9월 4일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공개한 판결은 그 문장을 조문으로 되돌립니다. 이 글은 법원이 공개한 비실명 처리본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 여덟 가지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8. 24.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면책결정을 받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소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정리된 빚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청구가 들어오는지 묻게 되는 상황입니다. 답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있습니다. 이 조문은 면책의 효력을 정하면서 단서에 여덟 가지 청구권을 남겨 두었습니다.
추심을 멈추게 하는 개인회생의 두 명령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8. 20.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급하게 물으시는 것은 변제금이 아닙니다. 급여 압류와 전화 추심이 언제 멈추느냐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날부터 멈춘다고 알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단계마다 다른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단계, 개시결정,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안 되는 경우
COLUMN · 회생파산 작성 2026. 8. 18. | 로엘법무법인 박신영 변호사 개인파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오해가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파산선고와 면책은 서로 다른 결정이고, 조문도 이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 절차를 별도로 정하면서, 법원이 어떤 경우에 면책을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명예훼손 항소심 무죄, '전파가능성' 법리로 이끌어낸 성공사례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 무죄 (검사항소 기각)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명예훼손 무죄를 선
황근주
아동학대살해 혐의, 살인의 미필적 고의 부인하여 무죄 이끌어낸 성공사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아동학대살해 혐의 무죄 (대법원 확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안제홍
이태호
음주운전 2회 적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김찬호
배우자 폭언·폭행으로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양육권 확보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민법 제840조, 제839조의2, 제837조, 제90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주혜진
아청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경찰 위장수사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미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과 퇴직연금까지 1/2 분할받은 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 부동산 지분 1/2 이전, 배우자의 퇴직금 및 장래 퇴직연금 1/2 수령, 퇴직 시까지 매월 생활비 지급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
아청법 위반 혐의,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형사, 소년보호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 소년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소년법상 보호처분 (보호자 위탁,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결정, 형사처벌 면함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
절도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형사, 절도 형법 제329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김현우
남편 명의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 40% 기여도 인정받은 이혼 항소심 사례
가사(이혼 및 재산분할) 민법 제839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가사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에서 상대방 명의 사업체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재산분할 40% 기여도 방어 성공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
수십 년간 생사불명 가족, 실종선고 심판 인용 받은 사례
실종선고 심판 청구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 결과 실종선고 심판 인용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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