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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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범의 경찰 진술, 부인하면 증거 안 될까
COLUMN · 형사 / 마약 작성 2026. 11. 5.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마약 사건은 거래 상대방이 먼저 적발되어 경찰에서 "누구에게서 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목된 사람은 법정에서 매매 사실을 부인한다면, 상대방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어디까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 2. 12. 필로폰 매수인에
신영인
아청법 개정, 12월 10일부터 해바라기센터도 신고의무
COLUMN · 형사 / 아동·청소년 성범죄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자가 상담과 진료를 받으러 찾을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해바라기센터입니다. 그곳의 상담원이나 의료진은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할까요? 2026. 6. 9. 공포된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90호
학부모 항의전화 274회, 정보통신망법 유죄
CASE REVIEW · 형사 / 청주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자녀 문제로 학교에 항의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항의 전화가 수백 번 이어지고 고성이 섞이면, 민원이 아니라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학교와 교육청에 274회 항의 전화를 한 학부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전화 항의의 처
이별 후 연락, 어디부터 스토킹이 되나
CASE REVIEW · 형사 / 청주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이별 통보 뒤 이유를 묻거나 짐을 정리하려고 연락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그 연락이 스토킹으로 신고되기도 하고, 반대로 헤어진 상대의 연락이 계속되어 신고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별 뒤 열흘 동안 이어진 47회의 연락과 방문을 하나씩 나누어 판
내 명의로 받은 비대면 대출, 갚아야 하나
CASE REVIEW · 민사 / 청주 작성 2026. 10. 1.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신청한 적 없는 대출의 상환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를 만든 뒤 비대면으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본인인증을 모두 거쳤으니 명의자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명의자에게 대출 채무가 없다고 판
유출이 확인되기 전에도 알려야 합니다
COLUMN · 개인정보 작성 2026. 9. 21.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서버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은 남았는데, 무엇이 빠져나갔는지도 누구의 정보인지도 아직 모릅니다. 이럴 때 회사는 흔히 확인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그 선택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시행령이 유출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통지 의무를 처음으로 구체화
대표이사의 성희롱, 11월 27일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노동 작성 2026. 8. 31.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조문 앞에서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행위자가 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제재를 달리 정해 두었는데, 그 명단에 "법인의 대표자"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주지법 아동학대 판결로 본 처벌 구조
CASE REVIEW · 형사 / 청주 작성 2026. 8. 4.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대체로 같습니다. 훈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그 한 번의 행위가 훈육이었는지가 아니라, 그런 일이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조사에 임하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아청법 위계유사성행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계 등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검사 구형 7년에서 감형된 징역 5년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이태호
13세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신상공개명령 면제받은 교사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제강제추행) 형법 제305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징역형 선고 중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가출 청소년 보호했다가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중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다른 중범죄와 병합되었음에도 전체 형량 감경에 성공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
재물손괴 1심 유죄, 항소심에서 무죄 받은 성공사례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항소심 무죄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부부싸움 중 아내의 가방을 훼손하여 재물손괴 혐
김명희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형사, 강제추행, 모욕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에
김현우
상해죄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으로 벌금형 유지 사례
형사, 상해 및 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1심 벌금형 유지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
박민희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혐의, '혐의없음' 처분 받은 성공사례
의료기기법위반 (무허가 판매) 의료기기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9→10사건 요약→11 및 법적 기준→12→13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박은석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변호사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실형 면제)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성범죄
최창무
이원화
정희수
지하철 공연음란, 동종 전과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형사 /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 500만 원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과거 공연음란죄 처벌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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