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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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잠든 음주운전 재범, 벌금 1,300만 원
CASE REVIEW · 음주운전 / 창원 작성 2026. 11. 16.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요. 오래전 음주운전 벌금 전력까지 있다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정한
신승환
대주주 회사가 낸 표, 특별이해관계일까
CASE REVIEW · 기업·회사법 / 창원 작성 2026. 11. 5.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회사 이사들이 대주주 법인의 임원을 겸하고 있는데, 그 대주주가 이사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수주주로서는 이사들이 자기 보수를 스스로 정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듭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런 구조에서도 대주주 법인은 특별이
요양병원 장례식장, 주민 반대로 신고 거부할 수 있나
CASE REVIEW · 의료·행정 / 창원 작성 2026. 11. 3.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요양병원 안에 장례식장을 갖춰 영업신고를 냈는데, 주민 반대를 이유로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을 지을 때 주민과 맺은 합의서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런 경위로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불수리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했
원샷 내기 음주 사망, 업주 과실치사 책임
CASE REVIEW · 형사 / 창원 작성 2026. 10. 30.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술자리의 내기는 장난처럼 시작되지만, 사람이 쓰러진 뒤의 대응에 따라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권한 사람이 그 자리의 업주나 관리자라면 쓰러진 직원을 돌볼 책임도 함께 따져집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직원에게 양주 원샷 내기를 제안한 뒤 쓰러진 직원을
바닷가 어장 가는 길 막혔다면, 통행권은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오랫동안 마을 어민들이 다니던 바닷가 길이 어느 날 철문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 주인이 통행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촌계는 면허받은 어장에 들어갈 길을 잃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어장과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다면 어업권자도 인접한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112 허위신고, 경찰이 출동하면 공무집행방해
CASE REVIEW · 형사 / 창원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홧김에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경찰이 대거 출동했다면, 장난 전화 수준의 경범죄로 끝날까요. 창원지방법원은 친구가 총을 가지고 탈영했다고 거짓 신고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해외 서버 불법 촬영물 사이트, 운영자 처벌 기준
COLUMN · 성범죄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촬영물 공유 사이트의 운영자가 경남경찰청에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입니다. 운영자, 촬영물을 올린 회원, 본 회원이 각각 어떤 조문과 마주하는지와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조문과 대법
폭파 예고 글, 상대가 없어도 협박입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16. | 로엘법무법인 신승환 변호사 인터넷 게시판에 한 줄 적는 일은 가볍습니다. 그 글에 특정한 상대가 없으면 더 그렇습니다. "누구를 협박한 것도 아닌데 무슨 죄냐"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러나 상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오히려 구성요건인 죄명이 2025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지난주 그 죄로 징역형을 선
보험사기로 유죄를 받은 뒤에 남는 것
COLUMN · 보험 작성 2026. 8. 28. | 로엘법무법인 신승환 변호사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에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벌은 받았는데 보험계약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험금을 돌려주고 형이 확정되면 그것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2026년 8월 24일 공개한 판결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총을 보여주기만 해도 협박이 되는가
COLUMN · 형사 / 특수협박 작성 2026. 8. 13. | 로엘법무법인 신승환 변호사 차를 세우고 언쟁을 하다가 손에 무언가를 들었을 뿐인데 특수협박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때린 것도 아니고 겨눈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그 물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협박을 하면서 그 물건을 지니고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디지털 장의사' 실형,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이끌어낸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피고인들 징역 2년 2월 및 1년 각 실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
권상진
민우기
황근주
학교폭력 학급교체, 전학 위기에서 감경받은 성공사례
학교폭력 (재물손괴, 모욕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전학 처분 방어,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조치로 감경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
이원화
헤어진 연인 폭행치상,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폭행치상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헤어진 연인과의 다툼 중 우발적으로 폭
이태호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책임 감경 사례
민사, 손해배상(기)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 민법 제396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 결과 의뢰인의 책임을 80%로 제한, 배상액 20% 감경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부동산전문
주혜진
장익준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책임 감경 성공 사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경찰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형사,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경찰 불송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
김현우
박민희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형사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 실형 파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학교폭력 불법촬영,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징계 처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특별교육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청구금액의 약 40%를 감액받은 사례
민사 – 상간자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및 기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상간소송변호사 결과 위자료 감액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
사기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가 쟁점이 된 경우
형사,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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