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고객 명의로 휴대폰 개통한 매장 직원, 징역 1년
CASE REVIEW · 형사·사기 / 창원 작성 2026. 11. 17.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민우기 변호사 쓴 적 없는 휴대폰 요금이 내 이름으로 청구됐다면, 개통한 매장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직원 한 사람의 일탈로 손해를 떠안게 된 매장 운영자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고객을 속이고 고객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한 매장 직원에게 징역
민우기
가출 청소년을 신고 없이 데리고 있으면 처벌될까
COLUMN · 형사 작성 2026. 11. 6.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민우기 변호사 집을 나온 청소년이나 길을 잃은 치매 어르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신고 없는 '보호'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보호'인지는 법에 정의가
보행자 적색신호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이유
CASE REVIEW · 형사·교통사고 / 창원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민우기 변호사 보행자가 숨진 교통사고라면 운전자가 당연히 처벌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견하고 피할 수 있었던 과실이 있었는지를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친 운
다친 딸 방치한 어머니, 부작위 살인 징역 25년
CASE REVIEW · 형사 / 창원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민우기 변호사 직접 목숨을 빼앗지 않았어도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친 가족을 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법원은 이를 살인과 같은 무게로 볼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친딸을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
공사 방해하겠다며 받은 돈, 공갈죄 징역 2년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민우기 변호사 공사 현장에서는 지역 협의나 보상 명목으로 돈을 요구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돈을 내지 않으면 공사를 막겠다는 뜻이 담기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공사업체들에 민원과 공사 중단을 내세워 돈을 받아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공사 방해 공갈죄의 성립 기준
배우자 차에 몰래 둔 녹음기, 징역형 집행유예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민우기 변호사 한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배우자 차 보조석 밑에 몰래 녹음기를 붙였습니다. 녹음기에는 배우자와 제3자가 스피커폰으로 나눈 통화가 담겼고, 그 녹취록은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 행위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
납품 승인용 도면이 기술자료가 될 때
COLUMN · 공정거래 작성 2026. 9. 8. | 로엘법무법인 민우기 변호사 도면을 넘긴 쪽은 그것을 기술 제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물건을 만들 수 있으니 요구받은 서류를 보냈을 뿐입니다. 창원지방법원이 2026년 9월 7일 「우리법원 주요판결」에 공개한 판결은 그 도면을 하도급법의 기술자료로 보았습니다. 이 글은 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법령
인터넷에 올라온 글, 지우게 하는 두 가지 길
COLUMN · 민사 작성 2026. 8. 27. | 로엘법무법인 민우기 변호사 나에 관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을 때 가장 급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그 글이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소를 해도 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삭제와 배상과 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이고 요건도 다릅니다. 이 글은 글을 내리게 하는 두 가지 길과 손해배상·형사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조문과
단톡방에서 한 말, 어디서부터 죄가 되나
COLUMN · 형사 / 명예에 관한 죄 작성 2026. 8. 10. | 로엘법무법인 민우기 변호사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말 때문에 고소장을 받아 오시는 분들의 반응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했을 뿐인데 왜 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하려는 쪽에서는 "몇 명 안 되는 방이라 안 된다더라"는 말을 듣고 오시기도 합니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디지털 장의사' 실형,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이끌어낸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피고인들 징역 2년 2월 및 1년 각 실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
권상진
황근주
재산분할 역청구 방어하고 위자료까지 받아낸 이혼 조정 성공 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민법 제840조,제837조,제837조의2,제839조의2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위자료 수천만 원대 인정, 재산분할 역청구 방어, 친권·양육권 확보)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쟁점 파악→06법리 주장→07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
주혜진
하나름
학교폭력 학급교체, 전학 위기에서 감경받은 성공사례
학교폭력 (재물손괴, 모욕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전학 처분 방어,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조치로 감경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
이원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 명의인, 형사처벌 성공 사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전자금융거래법, 민법 제75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대포통장 명의인 형사처벌 확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기반 마련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울
장영돈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 피해자 합의 이끌어내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강제추행, 상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강
김현우
재범 음주운전,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0년 내 재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4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구공판 없이 약식절차로 종결, 벌금형 확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우발적 강제추행, 피해자와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성공사례
형사,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우발적인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
이태호
학교폭력 불법촬영,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징계 처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가해학생에 대한 사회봉사, 특별교육 조치 및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
상간자 위자료 청구, 청구금액의 약 40%를 감액받은 사례
민사 – 상간자 위자료 청구(손해배상) 및 기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상간소송변호사 결과 위자료 감액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
신승환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으로 방어한 성공사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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