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모의총포 가스총 발사, 특수폭행 처벌은
CASE REVIEW · 형사 / 인천 작성 2026. 11. 13. | 로엘법무법인 강연경 변호사 호신용이나 장난감으로 인터넷에서 가스총·비비탄총을 사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이 실제 총과 아주 비슷하면 갖고 있는 것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으로 산 모의총포 가스총을 같이 술 마시던 사람에게 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강연경
충전 안 된 하이패스로 통과, 벌금 300만 원 이유
CASE REVIEW · 형사 / 인천 작성 2026. 11. 11. | 로엘법무법인 강연경 변호사 하이패스 카드 잔액이 없다는 알림이 울려도 일단 지나가고 나중에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결제가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통과를 되풀이하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충전하지 않은 카드를 단말기에 꽂은 채 하이패스 차로를 130회 통과한 운전자에
현관문 앞에 흉기 놓고 갔다면, 특수협박일까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30. | 로엘법무법인 강연경 변호사 누군가의 집 현관문 앞에 칼과 라이터가 놓여 있다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큰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흉기를 직접 들이대지 않고 문 앞에 두고 떠난 행위도 흉기를 '휴대'한 특수협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2026년 4월, 이런 행위가 협박에는 해당하지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
비행기 비상구 손잡이 조작, 벌금 없이 징역형인 이유
CASE REVIEW · 형사 / 인천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강연경 변호사 비행기 비상구 좌석에 앉으면 손이 닿는 곳에 문을 여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으니 손잡이를 잠깐 당긴 정도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운항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구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긴 승객에게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
화물 일자리 미끼 명의 대출사기, 징역 5년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강연경 변호사 화물 배송 일을 구하던 사람이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계약서 몇 장에 서명했는데, 남은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된 중고 화물차 대출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2026년 9월 23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수법으로 35명에게서 7억 원 넘게 챙긴 피고인
작업하지 않은 안전관리자가 처벌된 이유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17. | 로엘법무법인 강연경 변호사 매장 천장에서 광고판이 떨어져 이용객이 다쳤습니다. 작업을 한 사람은 외부 업체였고, 매장의 안전관리자는 그 작업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0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사건에서, 법원은 작업하지 않은 안전관리자에게도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습니다. 갈린 지
항공기 안에서의 소란, 벌금 1,000만 원
COLUMN · 형사 작성 2026. 8. 31. | 로엘법무법인 강연경 변호사 비행기 안에서 목소리를 높인 일이 형사사건이 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툼의 상대가 승무원이고, 장소가 문이 닫힌 항공기 안이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2026년 8월 28일 공개한 2025고정 사건 판결은 그 구조를 한 장에 보
소송에서 이기고도 못 받는 이유
COLUMN · 민사 / 보전처분 작성 2026. 8. 6. | 로엘법무법인 강연경 변호사 민사 상담에서 가장 허탈한 순간은 판결문을 들고 오신 분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고 말씀드려야 할 때입니다. 소송을 이기는 데 여러 달이 걸렸는데, 그사이 상대방 명의로 남아 있던 재산이 정리되어 버린 경우입니다. 이런 결과를 막기 위한 절차가 보전처분입니다. 이 글은 가압류와 가처분이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준강제추행 위기, 고소 전 신속한 합의로 형사처벌 면한 성공사례
성범죄(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고소 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형사입건 없이 사건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
이태호
이수현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연루,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으로 선처받은 사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감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장영돈
아청법 성착취물소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형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
모형관
순간의 실수로 인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안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강제
학교폭력 신고 당했으나 '조치 없음' 결정으로 사건 종결된 성공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 결과 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
특수절도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성공사례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 결과 1심 징역 6개월 실형 판결 파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특수
김형철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단독 친권 및 양육권까지 모두 인정받은 성공사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지정 민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결과 조정 성립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3천만 원 지급,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
유한규
이원화
강제추행 피해자, 가해자로부터 1억 원 합의금 받은 성공사례
형사,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로부터 1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진심 어린 사과를 이끌어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성범죄전문변호
상법상 피고적격 없는 상대방에게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소 각하로 방어 성공
민사 / 주주대표소송 (회사에 관한 소송) 상법 제40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소 각하 판결 (1심)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민사전문변호사의
폭행 혐의,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받은 성공사례
형사 /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억울하게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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