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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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전과도 누범이 될까
COLUMN · 형사 작성 2026. 11. 5. |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이승용 변호사 징역형을 마치고 몇 년이 지나면 그 전과가 '실효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새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분들 가운데는 실효된 전과는 이제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 1. 29.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 그
이승용
산안법 개정, 사망사고에 영업이익 5% 과징금
COLUMN · 산업안전 작성 2026. 10. 27. |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이승용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6. 10. 27. 공포된 개정법은 여기에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과 등록 말소 요청을 더하고, 작업을 멈춰야 하는 경우도 넓혔습니다. 시행일이 조항마다 다르므로, 중소 제조업·
보험기간 뒤 실종선고,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는
COLUMN · 보험 작성 2026. 10. 16. |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이승용 변호사 가족이 사고로 실종되면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기간이 끝나 버리면, 보험사는 사망이 보험기간 뒤에 일어났다며 유족급여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이런 거절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약관의 '보험기간
정책 요구가 섞인 파업, 징계가 무효가 된 이유
COLUMN · 노동 작성 2026. 10. 6. |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이승용 변호사 파업이 끝난 뒤 회사가 "정책 문제로 벌인 불법파업"이라며 참가 조합원을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 요구와 함께 정부 정책에 관한 요구를 내걸었다는 이유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런 징계를 모두 무효로 보았고,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습니다. 목적이 여럿인 파업의 정당성을 어
50명이 안 되는 공장이었는데도 적용되었습니다
COLUMN · 산재 작성 2026. 9. 2. |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이승용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우리 공장은 50명이 안 됩니다"입니다. 사고가 난 공장의 인원만 세어 보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계산법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대전지방법원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8. 27. 선고 2025노860
고소했다가 되레 처벌받는 경우
COLUMN · 형사 / 무고죄 작성 2026. 8. 12. | 로엘법무법인 이승용 변호사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무혐의를 받고, 곧이어 자신이 무고로 고소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오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무혐의를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변호사 조력으로 자수하고 피해자 용서 구해 '공소권 없음' 받은 사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불송치(공소권 없음)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
김현우
김명희
학생에게 약물 건넨 교사,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성공사례
약사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약사법, 아동복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
김명환
김지연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변호사 조력으로 가해학생 전원 징계 처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 (장애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력)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결과 가해학생 6명 전원에 대하여 학교폭력 인정 및 징계 조치(피해학생에 대한 접촉금지, 서면사과, 학교에서의 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이원화
김연준
강제추행 피해, 변호사 조력으로 1억 원대 합의금 받은 사례
강제추행 피해, 합의 대행 및 손해배상 형법 제298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결과 가해자로부터 1억 원대 합의금 지급받고 피해 회복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5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특수절도 혐의,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특수절도 형법 제33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
권상진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로 기재된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가 인용된 사례
가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민법 제865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 결과 청구 인용(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
송개동
주혜진
이웃 간 분쟁 중 스토킹 고소, 무죄 판결로 혐의 벗은 사례
형사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무죄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
최창무
식품위생법위반(무신고 영업) 혐의, 무죄 판결 받은 성공사례
형사 /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무죄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청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관
성매매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형사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
장영돈
박민희
황인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위기,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합의로 사건 종결
형사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고소 전 합의를 통해 형사 입건 방지 및 사건의 원만한 종결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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