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고객과의 신뢰는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에
관리단 대표 사칭 계약, 손해는 장비비일까 사용료일까
COLUMN · 민사 / 손해배상 작성 2026. 11. 16.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건물 관리단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고 장비까지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에게 대표 권한이 없었고 사용료도 다 받지 못했다면 손해는 얼마로 보아야 할까요. 들인 장비값만 손해인지, 받지 못한 사용료까지 손해인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6. 10.
김강호
고객 정보 쓴 보험설계사, 개인정보처리자일까
COLUMN · 개인정보·형사 작성 2026. 11. 4.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보험설계사는 계약을 받으면서 고객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알게 됩니다. 그 정보를 계약 목적과 다르게 쓰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26년 2월, 설계사가 고객 정보를 직접 수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법의 '개인정보처리자'로 단
주권 없는 주식을 담보로 받았다면, 명의개서부터
COLUMN · 회사·민사 작성 2026. 10. 27.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비상장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그 회사 주식을 담보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권이 없는 회사라면 계약서만 받아 두고, 문제가 생기면 주주로서 이사를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주권 없는 주식을 담보로 받은 채권자라도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
받은 명부를 선거사무원에게 넘겼다면, 제3자 제공일까
COLUMN · 개인정보·형사 작성 2026. 10. 16.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조합이나 단체에서 명부를 받아 일을 하다 보면, 혼자 다 할 수 없어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명부 일부를 건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달이 개인정보를 남에게 넘긴 '제3자 제공'이라며 고소나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조합장 후보가 조합에서 받은 선거인
매크로로 산 티켓 되팔기, 업무방해 징역 1년
COLUMN · 형사·업무방해 작성 2026. 9. 30.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인기 공연 예매가 열리면 몇 분 만에 좌석이 사라지고, 같은 좌석이 중개 사이트에 정가의 몇 배로 올라옵니다. 되파는 쪽은 흔히 개인 간 거래일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매크로를 돌려 표를 확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은 매크로로 예매한
폭행과 상해, 합의의 효력이 갈립니다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2.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시비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폭행인지 상해인지, 그리고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입니다. 두 질문은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느 죄명이 붙느냐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폭행죄와 상해죄가 갈리는 지점, 그에 따
구속영장 실질심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COLUMN · 형사 / 형사절차 작성 2026. 8. 7. | 로엘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남는 시간은 하루 남짓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몰라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만 반복하다가 심문이 끝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글은 그 심문에서 판사가 실제로 무엇을 판단하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공연음란 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형사 / 공연음란 형법 제245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쟁점 파악→06법리 주장→07입증 자료 확보 및 제출→08절차적 대응→09변호사 조력의 결과→10실무 포인트→11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
김명희
장영돈
이태호
음주운전 2회 적발, 실형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성공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 결과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박민희
혈중알코올농도 0.151% 음주운전,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선처받은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05변호사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
김현우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중 상대방의 형사고소까지 원만히 해결한 사례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특수상해 등 형사고소 대응 민법, 형법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 결과 화해권고결정 (본소 및 반소 청구 포기, 상대방의 형사고소 취하) 목차01사건 요약→02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민
주혜진
폭행 및 의사에 반한 성관계, 손해배상 1천만 원대 인용 사례
손해배상(기) 민법 제750조, 제751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부산민사전문변호사 결과 손해배상금 1,000만 원대 인용 판결 목차01사건 요약→02 및 법적 기준→03→04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05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황근주
아청법 위반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변호인 조력으로 선처받은 사례
형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양형기준상 최저 형량 징역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혐의, 적극적 변론으로 최저 형량 이끌어낸 사례
형사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양형기준상 최저 형량 징역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양형기준 최저 형량 선고받은 사례
형사 / 미성년자의제강간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담당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양형기준상 최저 형량 징역형 선고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로 사건 조기 종결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성범죄 전과 기록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형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담당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약식명령 벌금형 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01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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